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50조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차 추경안을 통해 '34조 + α'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상금'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이하의 중소기업 등
총 37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이 한시적으로 75만 원 ~ 100만 원이 지원될 예정
손실보상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지급액 : 600만 원 + α
손실 보상률 90% -> 100% 상향
지원 대상자 전부에게 최소 600만 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업종에 따라 추가 지원까지도 가능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일문일답
지급시기
2차 추경안이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추경안이 정상 처리가 되면 지급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희 힘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곳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신청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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