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및 조건 Q&A 총정리 4년째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모두 찾아보고 정리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앞두고 계신분들과 앞으로 전세계약을 하실 분들은 필히 읽어보시면 도움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대 임대인은 해당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 연장시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의 계약 연장 2. 임대차 기간은 2년 보장 3. 보증금 증액시 이전 금액의 5% 이내.. 2023. 12. 8.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 7월부터 조기 시행 지난 21년 4월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인 차주단위 DSR 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1단계가 적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DSR 규제가 적용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40%로 제한되게 됩니다. DSR 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비율을 뜻합니다. 결국 소득이 적으면 대출금액도 확 줄게 되기 때문에 전체 가계대출 총량 조절을 위해서 강력하게 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기타 대출 원리금에는 현재 받고 있는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대출금 전체가 포함됩니다. (학자금, 자동차 할부대출, 신용대출 등 ) DSR 규제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2. 5. 1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주택 매매 기회!? 5월 9일 기획 재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5월 10일 거래 건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을 1년 동안 한시 배제시켜준다는 내용으로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개정안의 목적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부동산 세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즉, 그동안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자들에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세부담을 완하 시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어 시장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얼어있던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 2022.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