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15일 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이 적용되면서 비대면 진료 대상과 항목이 늘어날 예정 입니다.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면 진료 후 30일 이내 동일 질환만 비대면 진료 가능
- 휴일 / 야간 초진 : 18세 미미나 소아청소년만 가능, 약 처방 불가
- 처방 가능 시간 : 평일 18시 이후 ~ 다음날 9시 까지, 휴일 (토요일 13시 이후 ~ 일요일 까지)
- 섬, 벽지 등 의료취약지만 초진 허용
- 처방 금지 약물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진료 제약을 거의 다 풀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서 홀드 와 같은 비대면 진료 어플들의 서비스가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대상이 축소되면서 비대면 진료 이용자수가 급감하고 해당 앱 서비스들도 서비스 종료 및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 개선안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23년 12월 15일 부터 비대면 진료 조건이 개선 됩니다.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면 진료 후 6개월 이내 비대면 진료 가능, 서로 다른 질환이라도 기간내 비대면 진료 허용
- 휴일 / 야간 초진 : 모든 연령 초진 가능, 약 처방도 허용
- 처방 가능 시간 : 평일 18시 이후 ~ 다음날 9시 까지, 휴일 (토요일 13시 이후 ~ 일요일 까지)
-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에서 비댜면 진료 초진 허용
- 처방 금지 약물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 피임약, 탈모약, 여드름 약, 다이어트약 등 호르몬 관련 약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의 한계점
이번 개선안이 발표가 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으로 반쪽자리 개선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사후피임약, 탈모약, 여드름, 다이어트약과 같은 고용량 호르몬과 같은 약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불가
- 약 처방은 받을 수 있으나 여전히 약 배송은 불가
-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비대면으로 진료 시 대면진료 요구 가능 -> 비대면 진료 및 대면 진료 수가 이중 수급 문제 발생)
- 야간 및 휴일 운영하는 약국 부족
기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병원과 약국을 모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전화 한통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까지 발급 받아 약국까지 자동 연계 되어 약을 직접 집으로 배송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더라도 약은 직접 약국에 방문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문을 닫는 약국들이 꽤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약 배송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 된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이유는 바로 탈모약이 처방 금지 약물로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탈모인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기존 보다 처방전 비용과 약값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탈모약의 경우 카피약의 종류가 매우 많고 약국마다 취급하는 약이 다르다 보니 홀드와 같은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지역과 상관없이 저렴한 카피약을 공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는 탈모약 자체를 처방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니 탈모약 비대면 진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논의가 되어 비대면 진료에 포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선 탈모약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탈모약 성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탈모약 성지를 정리 해두었으니 읽어 보시면 탈모약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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