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육아 휴직을 할 경우 1년 동안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 매월 육아휴직급여의 75% 지급
-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 나머지 25% 의 총 합산액 일괄 지급
육아휴직해도 육아휴직급여 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75% 일부만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가 확인 된 경우 나머지 25% 총액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이 25% 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다시 회사에 복직해서 곧 바로 그만 두는 것을 막기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예시 (사후지급금 폐지 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던 통상 임금의 80%가 책정 됩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너무 적게 받거나 많이 받는 경우에는 하한액과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책정액 : 80만원 (80% 적용)
-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 수령액 : 60만원 (75% 선지급)
-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경과 시 : 20만원 (25%) x 12개월 = 총 240만원 후 지급
1년 육아 휴직 후 복귀 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육아휴직급여 총액 9,600,000원을 전부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부작용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후지급금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번에 폐지 논의가 시작 되었습니다.
-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매월 실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적기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망설이게 됨
- 육아 휴직 후 복직 했으나 직장내 따돌림, 괴롭힘이 있어도 6개월 이상 근무 조항 때문에 퇴사를 못함
- 실질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인원이 최근 5년 동안 10만3618명이나 됨
육아휴직급여 예시 (사후지급금 폐지 후)
이러한 부작용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매월 실제로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도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예시와 같이 월급여 100만원일 경우 매월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책정액 : 80만원 (80% 적용)
-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 수령액 : 80만원 (100% 선지급)
사후지급 없이 매월 책정된 육아휴지급여를 100% 지급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동안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육아휴지급여 상한액을 23년 기준 201만원까지 높일 예정이라 육아휴직 기간동안 가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추가 혜택을 받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가 더 늘어나고 수령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 폐지는 23년 말 또는 24년 초에 논의가 되어 빠르게 적용 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잘 보안되어 일과 가정이 잘 양립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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