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계획되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을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사정 따지지 않고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10억 ~ 30억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370만 개 업체에게 지급됩니다. 소득감소 여부 상관없이 대상자 전액 지급 예정이며, 다만 손실액에 따라 추가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 수령받으신 분들도 이번 손실보상금(3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30억 이하 중소기업은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등급화 해서 최소 600만원 ~ 800만 원 사이 지급
매출이 60% 이상 급감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은 최소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연매출 및 매출감소율 선정기준은 2019년 ~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와 매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추경 통과 후 7일 이내 지급 예정 (5월 중 예정)
2차 추경 통화 후 곧바로 손실보전금 지급 절차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기존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을 통해 신청, 지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2~3 내로 기존 지급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7일 차에는 신규 신청자들 대상으로 심사를 마친 후 곧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추경이 통과되면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기존과 같이 신청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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