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허위신고 소득부인신청으로 해결

나도 모르는 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으로부터 카톡을 받으셨나요? 뜬금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라고 카톡이 와 확인해보니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 걸로 국세청에 허위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돈 받은 적이 없는데요?

실제로는 지급 받은 적이 없는데 떡하니 지급내역으로 잡혀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밀린 급여도 다 못 받았는데 황당을 넘어서 화가 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이런 일이 꽤 흔했습니다. 과거에 근무했던 직장이나 아예 모르는 업체에서 명의도용으로 허위소득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우선 통장 입금내역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왜 이런 허위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업체가 확인되면 직접 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좋겠지만 폐업이나 연락하기가 껄끄러운 경우는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부인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허위신고를 하는 이유

위장 고용 등 인건비 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허위신고를 하게 됩니다. 업체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피해와 실제보다 소득이 더 신고되면서 세금을 더 내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별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해 이의제기 신청

2. 홈택스 > 신청/제출 -> 소득부인신청 통해 이의제기

저는 곧바로 홈택스를 통해 소득부인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에는 세무서가 매우 바빠 전화연결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세무서에 겨우 전화 연락이 되었지만 오히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부인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세무서에서 해당 업체에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허위 신고가 확인될 시 신고 내역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때 업주가 고의로 허위 신고한 게 밝혀지면 가산세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허위 신고된 근로소득을 조회해 삭제하고 싶은 소득에 대해 소득부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번 접수하면 홈택스를 통해 취소 및 금액 수정이 불가하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부인신청이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접수가 되고 지급 업체에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